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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 Tue )
한국뉴스
징역 25년·벌금 1185억 구형에 법정서 울어버린 최순실

기사입력 2017-12-14 10:27

호송차에서 내린 최순실<YONHAP NO-2258>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이 헌정 사상 유례 없는 국정농단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 씨에게 1185억 원의 벌금과 77억 9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도 했다. 미소를 띤 채 재판을 지켜보던 최 씨는 검찰의 구형을 들은 뒤 오열하면서 급격한 심경변화를 보였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비선실세로서 국정을 농단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최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수사를 맡았던 검찰과 특검팀 관계자들은 이날 법정에서 최 씨의 혐의에 대해 각각 의견을 냈다.

특검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최 씨를 엄중히 단죄하는 것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료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도 "그럼에도 최 씨는 검찰이 강압수사를 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주요 증거를 조작했다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사건 본질을 호도하고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고 거들었다.

최순실 구속
[사진설명=검찰 공소장에 쓰여진 최순실의 23개 혐의]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 씨의 국정농단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 부부로부터 49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호텔 롯데 상장과 시내 면세점 재승인 등 현안에서 정부의 혜택을 바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 K스포츠재단 출연금 70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특검이 구형 의견을 밝히는 동안 최 씨는 고개를 치켜든 채 검사석을 응시했다. 입가에 웃음을 띠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자 최 씨의 태도는 바뀌었다. 휴정 도중 구치감에서 고성을 질렀고, 이어진 재판에서는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

울먹이던 최 씨는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섰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한번도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는데 1000억 원 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고영태 등이 저를 이용하는 걸 알게돼서 그만두려 하자 그들이 저를 국정농단자로 제보하는 기획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의상실 불법 CCTV 촬영을 하고 유출한 건 역대 대통령 시절에도 없었던 역적에 해당하는 음모"라고도 했다. 측근인 고영태 씨가 일련의 국정농단 사태를 조작하고 기획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또 "제가 사람들을 잘못 만나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못한 잘못도 크지만 이렇게 덧씌워진 국정농단은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이날 뇌물수수 등 23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그동안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최 씨 측근들의 '기획설'을 재차 주장했다. 삼성의 은밀한 승마지원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최 씨의 위세를 등에 업고 단독으로 벌인 일이며, 영재센터 후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건 조카 장시호(38) 씨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최 씨가 범행으로 챙긴 이익이 없다는 게 주요 근거가 됐다. 이 변호사는 "재단 설립은 안 전 수석이 주도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재단을 밖에서 지켜보라고 해서 관찰자로서 도움을 주려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기록이 방대한 점을 고려해 2개월 뒤인 오는 1월 26일 오후 2시 10분 최 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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