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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Mon )
사내칼럼
[기자수첩]트럼프 감세안은 전형적 포퓰리즘?

기사입력 2017-11-14 15:38

'포퓰리즘(Populism)'이란 말이 있다.

포퓰리즘이란 이데올로기 혹은 정치철학 중 하나로 흔히 '대중주의(大衆主義)'로 불리기도 한다. 이론적으로는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 및 사회 체제의 변화를 줘 다같이 잘살아보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전에서는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한국에서는 이런 긍정적 의미보다는 특정 집단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내놓는 정책을 비꼴때 자주 사용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세재개혁안을 보면 왠지 포퓰리즘이란 말이 절로 생각난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의 정권 교체 전으로 돌아가보자, 당시 공화당원들은 민주당의 정책 대부분에 대해 '행정부가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며 각을 세웠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지금은 대규모 감세를 위주로 한 세재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심지어는 믹 멀베이니 같은 '재정 보수 주의자'마저도 대규모 감세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문제는 대규모 감세=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미 경제학자들과 조세정책센터(TPC) 역시 공화당의 감세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향후 10년간 세수가 2조 5000억달러 그리고 그 후 10년은 3조 4000억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세재개혁을 원하는 것일까, 바로 지지계층 확보 때문이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나아가 이들의 돈줄이 되는 부유층 대부분이 감세정책을 원하고 있다. 고소득 층이 아닌 공화당 지지자 상당수 역시 감세가 일자리 및 가계 수입 증가로 이어진다는 말에 혹해이를 믿고 있다.

하지만 감세 정책이 이뤄졌던 지난날을 돌아보면 이것이 한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실례로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이던 지난 2000년대 초반 감세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유학생 시절이던 당시 TV만 틀면 "감세가 중산층의 지갑을 불려줄 것"이란 캠페인이 흘러나왔던 것이 기억난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산적자와 국가 부채가 늘면서 부자들만 더 돈을 벌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다행이게도 9.11 이후 국가안보가 강조되는 분위기로 흐르다 보니 슬그머니 책임소재를 면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

현재 공화당이 주장하는 감세안 (특히 그중 법인세 축소)이 고용과 임금을 늘려 중산층을 배부르게 할 것이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공화당 지지자 대다수는 이를 철석같이 믿고 있다. 트럼프식 포퓰리즘이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다.

트럼프 정부의 감세안은 마치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아르헨티나를 지배했던 후안 페론의 정책을 생각나게 한다. 그 이유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어서다. 페론은 마치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깊었다. 페론의 정책은 수입장벽, 감세, 대기업 지원 및 각종 금융규제 철폐, 그리고 특정 산업분야 지원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닮아 있다. 당시 페론이 입만 열면 강조하던 말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나 안다. 경제는 무너졌고 부자들만 배를 불렸다. 아르헨티나는 페론 정부 이후 나라가 무너져 지금은 어느덧 그런 저런 남미 국가 중 하나가 되고 말았다. 물론 미국이야 정치적 견제구조가 잘 이뤄져 있고 나름대로의 국가 기반이 튼튼해 아르헨티나 만큼의 몰락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라고 해서 세수를 줄이고 여기저기퍼주는 정책을 유지한다면 당연히 그 경쟁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 포퓰리즘은 효과 없는 항생제와 같다. 증세는 호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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