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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 Tue )
사내칼럼
[기자수첩]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

기사입력 2017-11-10 13:24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라는 영화가 있다.

'떳떳한 불륜'으로 한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홍상수- 김민희 콤비의 2015년 작품이다. 이 제목을 쓴 것은 이 영화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된 한 사건을 표현하는데 이 영화의 제목만큼 적절한 표현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열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출소 일자(2020년 12월)공개다. 일명 '나영이 사건'을 저지른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잔인한 범행 수법에도 '알코올에 의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지난 2008년 12월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그 후 한참의 시간이 지난 올해 '어금니 아빠'사건이 터졌다. 언론이 '어금니 아빠'로 칭한 이영학은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런데 이 두사건은 그 보도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다. 두 피의자 모두 잔인한 범행수법과 반인률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얼굴, 이름, 그리고 나이까지 모든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반면 조두순의 경우 단 한번도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지난 2008년에는 득정강력범죄 처벌을 강화한 '특례법 8조 2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2010년부터 적용된 이 조항에 따르면 살인, 성범죄, 유인,강도, 폭력, 그리고 약취 등의 강력범죄에 한해 수사기관이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영학의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린' 것이다.

지난 2013년 10월에는 이를 더 강화해 성인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개정안까지 나왔다. 여기에는 조두순 또한 대상자(2008년 4월~2011년 4월 15일 사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로 포함되지만 아직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과하지 않아 그 공개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신상공개 불가도 문제지만 현 규정대로라면 조두순이나 이영학이 출소한뒤 학원이나 어린이집에 취업해도 이를 막을 규정이 없다. 한국에는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 청소년 성보에 대한 법률이 있다.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기관, 어린이집, 학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유치원 포함)등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이법은 현재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입법공백 상태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계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역대 최다인 43만 명 이상이 서명을 남겼다. 하지만 청원은 청원일 뿐 법적으로는 이를 통과시킬 근거가 없다고 한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과연 이런 악질적인 성범죄자가 전자 발찌를 차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연 이 사건이 미국에서 터졌다면 조두순은 다시 해를볼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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