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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Tue )
기획
다운타운 특정 지역 수사권 발동돼 현금거래 신고 3000달러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돼

기사입력 2014-10-02 17:47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연방 재무부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는 2일자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9일부터 기존에 하루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이거나 의심스러운 현금에 대한 보고 규정을 3,000달러로 대폭 낮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0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마약자금 세탁과 관련된 연방 정부 기관 합동 단속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단속에 참가했던 연방 수사당국이 해당 지역에 대한 '특정지역 수사권'(Geopraphic Targeting Order) 발동을 요청한 것을 연방 재무부가 받아들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연방 재무부 측은 이번 마약 자금 세탁 수사와 관련해 자금 흐름에 대한 보다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방 수사당국의 요구를 받아 들여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내년 4월 6일까지 180일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규정은 지역으로 살펴보면 동서로 센트럴 애비뉴와 샌티 스트릿, 남북으로 16가 부터 8가까지에 위치한 업체에 해당된다. 대상 업종은 의류, 원단, 운송, 여행, 향수, 전자제품, 신발, 속옷, 꽃, 미용 용품을 취급하는 업소와 함께 수출입을 취급하는 모든 업체가 해당된다.

규정에 따라 한 건 혹은 24시간 동안 2건 이상 거래 중 3,000달러가 넘는 현금 수입에 대해 'FinCEN Form 8300' 작성을 의무화 했다. 규정 위반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과 재산에 대한 몰수도 가능하다.

작성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 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이 첨부돼야 한다. 또한 해당 업체에 물건을 구입하려 온 외국인 구매자에 한해서는 해당 국가의 신분증이나 여권 사본을 받아야 하며 구매자의 이름과 제품 배송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돼야 한다.

IRS 리차드 웨버 범죄수사국장은 "마약 자금에 대한 세탁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번 조치가 이 지역의 오랜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로 활용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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