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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6 ( Thu )
상법
[김형걸의 이민법] 포괄 이민 개혁 법안

출판일: 2013-04-23

기사입력 2013-04-21 01:31

상원 이민 개혁 8인 위원회가 지난 16일 이민 개혁 법안을 발표했다. 개혁 법안은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의 사면안과 현 이민 제도의 개혁안, 그리고 국경 보안 강화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곧 상원내에서는 구체적인 입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민 개혁 법안 중 특히 한인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항은 불법체류 이민자의 사면안인데,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500불의 벌금 (드림엑트 수혜자는 제외)과 미납세금,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 등록임시체류신분 (RPI신분: 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 Status)을 취득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해외 여행도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 영주권과 시민권까지도 취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RPI신분은 6년간 유효하며, 추방대상 범죄의 전과가 없는 이상 추가로 500불의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RPI신분을 연장할 수 있다.

개혁 법안에 따르면, 합법화 절차가 개시되고 1년 기간 내에 등록임시체류신분을 취득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자격 조건을 보면, 우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입국하여 미국내에 계속해서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중범죄, 세 번 이상의 경범죄, 외국법에 저촉이 되는 범죄, 불법 투표. 그리고 그 밖에 형사법상, 국가보안상, 공중위생상, 그리고 도덕성 판단에 근거하여 그 신청대상자를 제한한다.

RPI신분을 취득하게 되면 미국내 합법적인 취업과 해외 여행이 가능하지만 곧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해당자는 RPI신분 취득 후 10년이 지나면 새롭게 시행되는 Merit Based System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다.

상원 이민 개혁 8인 위원회의 포괄 이민 개혁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은 문의를 받은 것은 "지금이라도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위 해당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으로서도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내 체류하고 계시는 한인분들 중에서는 합법 체류 신분 유지용으로 학교에 등록해 등록금을 내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후에 투자비자나 취업비자 등의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전환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내에서 합법 체류 신분 유지를 하는 것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들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체류 신분을 포기하고 RPI신분을 취득할 수 있다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고 고국방문도 가능하기때문에 체류 신분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 법안에는 불법체류의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입국해 미국내 체류하고 있을 것만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 중에 앞으로 불법 체류를 하게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본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최종 입법화되기 이전에 체류 신분을 포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형걸/이민법 변호사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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